음식점 총량제와 운영중인 국가

지난 10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 있다"라고 발언에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무엇인지 화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지역의 '음식점 개수를 제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운영 중인 국가

미국

미국에서 식당 할 자유, 기업 할 자유는 보장됩니다. 단, 공공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돼서 사실상의 총량제 형태로 운영됩니다.

독일

마이스터(Meister)는 독일의 제도로서 공식 기관이 기술과 기능에 숙달한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고 자격을 증명하며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독일에서는 빵집이나 정육점을 창업하는데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로마

새로운 장소에서 식당으로 개업 허가를 얻거나 다른 업종의 상점을 인수해 식당으로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쿼터제를 인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

1. 질 높아진 가게

능력 있는 사람만 식당을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게의 질이나 위생 등 이 높아집니다.

2. 대기업의 마구잡이식 프랜차이즈 식당 늘리기 제한

5년 만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2배 증가

나라에서 대기업의 식당 늘리기는 제한하면서 개인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서로 간의 무한경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취급하는 분야가 제한되면서 자영업자들끼리 경쟁이 줄어듭니다.

4. 불상사 방지

신규 창업자의 실패할 확률이 85%가 넘는 현실인 상황에서 능력 없는 자영업자를 제한하면서 빚만 지고 끝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단점

1.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헌법처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진행이 되며 직업선택에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 자유를 침해받습니다.

자유주의: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

2.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음식점을 개수가 줄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게의 수가 줄어듭니다.

3. 창업의 기회 상실

거대 자본이 외식업체들이 미리 선점을 할 경우 소규모 음식점들의 창업의 기회가 사라진다.

 

개인적인 생각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꿀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때까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